'제4이통' 출범‥정부 VS. 이통3사 '대립'

<앵커>
정부가 최근 제 4이동통신사를 만들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오히려 관련 시장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시장 경쟁 촉진 계획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미래부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통신3사는 이미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국내시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LTE네트워크, 전국 커버리지를 갖추고, 품질 대비 요금 수준이 저렴하다. 이통3사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제4이통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지나친 경쟁상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 규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충성 KT 상무
"신규사업자가 진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인 `결합판매` 등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규제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지난 10년동안 이통3사 누적영업이익이 8:2:0이다. LG유플러스가 사업 시작한지 20년 되가는데 영업이익률 비중이0이다. 제4이통이 신규 진입해도 경쟁촉발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 제4이통사의 출범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새로 출범하는 이통사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뿐 아니라 전국망 구축 이전까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부터 네트워크를 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소사업자들은 여전히 망 구축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 이번에도 제4이통 출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
"정부가 쓸 카드는 다썼다지만 전파사용료나 유통망 등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 "

정부는 신규사업자가 사업 개시 후 5년간 무리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준비했다면서 사업자들끼리 서비스와 요금경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