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혁신 본격 추진...38개 과제 연내 마무리

정부 차원의 R&D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미래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가시적인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올해 하반기까지 38개 추진과제 전부를 조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R&D 예산 가운데 대기업 직접 지원을 300억원 줄이고 상용화 연구과제 공고시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8개의 신규 융합연구단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10개 내외의 신규 융합클러스터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ETRI와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등 6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계재원 규모를 점진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R&D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123개의 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파견인력지원 사업은 기존보다 확대해, 정규직 파견인력을 현재 30명 수준에서 내년 40명으로 늘어납니다.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도 올해 380명에서 내년 420명으로 호가대됩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R&D의 연구생산선을 높이기 위해 정부R&D기획-관리-평가 등 전 주기에서 혁신을 이루겠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필요에 따라 면제하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R&D사업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