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사실상 '백지화'

<앵커> 정부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리고 집 값이 올랐을 때 수익을 은행하고 나누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상품 출시 계획을 접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정책 효과가 사라졌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단기 부양 대책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품출시를 계획했다가 철회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정책 신뢰도만 떨어지게 됐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상반기 정부가 추진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 출시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우리은행이 출시하기로 했던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 시범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리 대출 상품을 출시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붐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저희들도 거래량이나 주택가격이나 추이를 봤을 때 정상화 단계라고 진단을 하고요."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모기지 상품과 달리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소득제한 없이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 1월 발표 당시 주택 구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3월 한차례 출시를 연기한 이후 5개월만에 아예 상품출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올 들어 기준금리가 3월과 6월 두차례 0.25%씩 인하되면서 초저금리 상품의 효과가 사라진데다, 2%대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 것이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자리한 점도 상품 출시를 못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1천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저리의 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가계대출 증가속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좀 더 싼 이자를 내며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주택수요자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만 겪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