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민간으로 확대"…노동개혁안 발표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 부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정적인 중년층의 일자리와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할 예정인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30대 기업,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500여 곳에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551개의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2명 당 중소기업은 1천 80만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 중소기업간 근로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현하는 경우에는 출현금의 7% 만큼 세제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정규직의 월급을 빼앗아 기업에 이익을 주는 조치라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