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경제성장률 3% 달성 위해 22조원 추경 필요"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 침체 우려를 잠재우고 성장잠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부터 세월호 충격과 세수 부족, 수출 부진,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이 이어지며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세입 추경 약 10조원, 세출 추경 약 12조원 등 총 22조원의 추경을 통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팀은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상승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여서 부작용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