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해 한-중 FTA를 비롯해 전세계 52개국과 15개 FTA를 체결했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한 이후 10년 만에 통상 중심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통상정책국장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한-중 FTA는 이제 발효만 남은 상황인데요. 국내 산업 가운데 수혜 업종은 뭐고, 우리 기업들은 뭘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한중 FTA 협상전략이 고부가가치 분야라든지 중국이 생산기지에서 내수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춘 미래의 경쟁분야를 위주로 협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용 강판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설비,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등 그런 분야를 저희가 희망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의 내수시장 중에서 특히 패션이라든지 유아용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컨텐츠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앞으로 공을 들여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30개가 넘는 성,시에 대해 현지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 그럴러면 유통분야 등 현지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여러가지 전략적 정책을 세우고 있는 서부대개발이라든지 일로일대 정책 등 이런 것과 맞춰서 기회를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로 양국의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협상중인 한중일 FTA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답변>
한중일 FTA는 사실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역내 공동체를 구상하기 위해서 재작년 2013년 1월부터 협상을 했고, 벌써 7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한중간 FTA를 타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모멘텀, 동력을 얻었고요. 저희가 이걸 계기로 해서 하고 있지만 한중일이 워낙 산업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더딘 협상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관련 양국 정상의 교차 행사를 통해서 협력 분위기가 모색된다고 하면 정상간의 의지가 반영되서 협상이 진전이 많이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 정도에도 북경에서 실무협상이 있는데 그때를 저희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질문>
국내 메르스 사태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은 연기됐지만 경제사절단은 차질없이 이뤄졌는데요. 주요 방미 성과를 알려주시죠.
<답변>
원래 계획된 지역은 워싱턴과 휴스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워싱턴에서는 제조업 혁신포럼이라고 해서 200명 정도 양국 기업인들이 모여서 한국과 미국간의 산업과 기술, 인력의 협력을 저희가 많이 도모했고, 1대 1 기술상담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미국의 440조원에 달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도모한다든지 방산 교육 등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분야에 도모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산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휴스턴에서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바이오 분야의 비지니스 포럼을 했었고, 비지니스 포럼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에 협력할 수 있는 인적교류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미국 거대한 기업과의 한국 중소기업을 엮어주는 저희가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그런식의 협력을 모아주는 그래서 한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밸류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도모했습니다.
중미 6개국 통상장관을 모셔서 중미지역, 멕시코와 남미를 연결하는 6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FTA 협상 개시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다자간 FTA를 포함한 `新 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정책을 맡으면서 개별적인 통상, FTA 협력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TPP라든지 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대응력을 높히고, 그 접속을 높히는 방안으로 저희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WTO라든지 다양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가지 서비스 분야라든지 정보기기 분야라든지 환경 등 경쟁우위 분야에서 저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다자 협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경제권과 FTA 협상에 주력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 신흥국들과의 FTA를 통해서 다만, 교섭 뿐만 아니라 협력을 다 엮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흥국과의 협력 수요를 묶어서 전통 제조업 등 비교우위 뿐 아니라 앞으로 디지탈 병원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식품, 가공, 또 우리가 자랑하는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새로운 경쟁우위 분야를 우리의 통상 협상의 주요 어젠다로 삼아서 그것을 다양한 국가의 협상 교섭을 한다든지 협상 교섭 이후에 우리 기업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을 착실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창규 국장님,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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