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껐지만…경기 반등엔 부족"

<앵커>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활력을 잃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22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 처방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올라가긴 하겠지만 경기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22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 처방이 제한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걸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11조8천억원의 추경이 2000년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긴 하지만 재정 승수효과 등을 고려하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을 투입했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 효과가 사실 크게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반등시키기보다는 추락하는 경기를 조금 저지시키는 수준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추경 이외의 기금 등을 동원한 간접지원 방식은 단기간에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 보강이 메르스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영세 자영업 부문의 피해가 큰 만큼 그 부문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문은 가급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여서 세입 확대를 유도해 재정적자를 막는 방향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편성된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부진 등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선 정부가 중장기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