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가신용등급 악재되나

<앵커>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 나서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3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가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3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와 재정 긴축 성과를 등급 상향 조건으로 꼽았고, S&P는 경쟁 선진국 보다 높은 성장률을, 피치는 공공부문 부채감축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세, 1인당 GDP 증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을까?

우선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3만807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 3만2857달러, 2017년 3만5388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메르스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총 22조원의 재정 보강에 나서기로 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추경으로 인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46조8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또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579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집니다.

<인터뷰>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 교수
"국가신용등급을 매길 때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비율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같은 재정 희생을 통해 올해 3%대 성장률을 지켜내는데 성공한다면 그나마 다행스런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추경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일시 현상으로 볼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볼지에 따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