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SGI서울보증, 공적자금 12조 지원 받고도 '방만 경영'"

SGI서울보증이 사용하지도 않는 연수원 건물을 짓는 등 방만하게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보증은 인수 심사도 부적절하게 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15일 `SGI서울보증의 주요 보증보험 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보증은 지난 2009년 10월 103억 원을 들여 직원 연수시설인 충주인재개발원 건설했는데, 지난해 3월에도 98억여 원을 들여 속초연수원을 또 지었습니다.

이 결과 두 시설의 이용률이 각각 15% 수준에 불과해 지난 한 해에만 10억 원이 넘는 운영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받은 사전구상금에 대해서는 과다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보증은 보험계약자에게 반은 사전구상금에 대해 반환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면서 시중금리 변동 상황과 자산운용 수익률을 반영하지 않고, 2008년 이전에 정한 연 6%의 이자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 3월말 까지는 기준금리는 5.25%에서 1.75%로 떨어졌고, 자산운용수익률도 약 3.33%~4.39%에 그쳤는데도 6%의 고금리 이자를 계속 지급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4년간 35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은 각각 속초시와 국방과학연구소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선급금지급보증보험에 대한 인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4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1998년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돼 설립된 회사로 공적자금 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1천638억 원을 출자해 93.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외환위기로 대한보증과 한국보증보험 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공적자금을 투입해 한 회사로 합병한 것 입니다.

SGI서울보증은 이후 무려 12조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고도 아직도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보증은 지난 1999년 이후 11조916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3월까지 4조1357억 원만을 상환(회수율 34.7%)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도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보증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때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5년간 복리후생비 212억 원 지출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은 최근 용산역사 개발, 모뉴엘 사태 등 주요 금융사고에도 계속 연루되고 있어 보증보험 등 주요사업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