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허가·금전제재시 금감원 역할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감원과의 업무 공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인허가 심사·조사 감리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도 금감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조 확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고양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실시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금감원의 협력 방안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법령, 감독규정의 개정, 주요 정책 마련 등 업무추진과 관련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법규 개정시 수요조사에서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두 기관이 함께하는 등 사전협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허가 심사와 조사감리 발표에서 금감원 역할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를 금감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협력안은 하나의 시스템과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행정처리가 필요한 위탁사항 확대나 금전제재 분담도 긴밀히
협의 처리해 오는 12월에는 그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간부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 가운데 금융위 과·팀장 이상, 금감원 국·실장 이상 등 약 130명이 참석해 양 기관간 협력 프로세스 등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