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 개정안 '경제활력'에 중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침체된 경기 흐름을 빨리 회복 국면으로 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의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3∼4년간은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원 투명성도 높이겠다"면서 "정책효과가 미미해서 지원 필요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