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 재벌 총수 논란…지난해보다 규모↑

광복절70주년 특별사면 (사진= JTBC 방송화면캡쳐)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 재벌 총수 논란…지난해보다 규모↑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복역 중인 재벌 총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집권 3년 차만의 첫 특사고, 광복 70주년의 상징성이 커 지난해보다 규모(지난해 기준 5900명)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복70주년 특별사면은 누구?


사면 대상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해 사면 요건을 갖춘 상황. 김 회장은 지난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특별사면에 기업 총수가 포함된 것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사면 안은 다음주 화요일인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3일 대통령 결재를 통해 단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