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연일 노동시장 개혁 문제가 화제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노동계의 대화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소식 알아봤습니다.
<앵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협상이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죠? 노동계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4월 이후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원래 노동계, 재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 노사정 협의체가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더 이상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등을 돌린 겁니다. 노동계가 이처럼 반발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 또하나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의 문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은 쉽게말하면 정부가 근로자 임금 문제에 강제적으로 메스를 들이댔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정부가 강제도입하겠다 라는 방침을 갖고 있죠.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들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청년 채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이달중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근로자 임금을 함부로 손댔다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임금 부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거로군요. 또다른 한가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문제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 정규직들의 해고 요건을 조금 완화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라는 게, 무조건적인 해고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저성과자나 업무부적응자를 대상으로 여러차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침을 두자라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결국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두가지 문제가 노동계가 대화로 다시 나서기를 꺼려하는 이유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노동계가 시각을 조금 달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55세가 되면 젊은이만큼 성과가 못낸다. 젊은 사람이나 누군가를 채용해야한다. 그렇게 하려면 임금피크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이게 임금체계에 있어서 공정성이다. 자동차 50대 파는 사람과 5대 파는 사람을 같이 근무하면서 비슷한 대우하면, 기업내 불공정성 때문에 채용을 안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성을 확보해주면 60세까지 일할수 있고. 채용도 늘릴 수 있다. 들어와서 상의를 하다보면 접점이 나온다. 의견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와서 논의하다보면 접점이 나온다.”
<앵커>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해고요건 완화, 이 두가지 모두다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군요. 노력한 만큼, 그리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이기권 장관의 인터뷰를 내용을 보자면, 지금 노동계가 대화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 양보하겠다라기보다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노동계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자> 지금의 상황은 노동계를 압박해서 끌고 가겠다 라는 뉘앙스 보다는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자 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정부도 지금 무작정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성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기 보다는 지금 노동계와 협의를 계속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정부 역시 이번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도도입을 강행하기 보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노사정 대표들이 만나 세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노동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오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장관은 여기서 어느정도 큰 틀에서는 의견의 진척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 대표들이 여의도에서 만나서 3시간정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 주고받았다. 상대방 입장에 고민을 듣고,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 다만 완벽하게 의견 공감된 것은 아냐. 그러나 상대방 입장 뭘 더 고민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서는 접점을 찾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앵커> 노동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인데, 어떻게 가망이 있어보입니까?
<기자> 이번 19대 국회도 마지막 정기국회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 다음은 총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연내에 어떻게든 노동개혁 이슈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노동계가 대화에 응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노동계와 물밑접촉을 시도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와 정치권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노동계의 대화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니까요. 노동계도 그냥 귀를 닫고 있을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 볼 수는 또 없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한 두가지 이슈 외에도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라든지 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상황입니다. 이슈가 많은 만큼 조속하게 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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