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사면 불가피"…비리 정치인은?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사면 불가피"…비리 정치인은?


지난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이 심의 의결됐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포함할 것인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사면심사위는 일부 기업인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정치권과 재계의 의견에 따라 SK 최태원 회장과 LIG 구자원 회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구 회장은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또한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었으나,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면서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사진=JTBC 방송화면캡쳐)


광복절 특별사면 규모는?


한편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의 경우 사면 대상자를 구분 짓는 기준이 어렵고, 비리 정치인의 경우 현 정부의 사면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법무부는 생계형 민생 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기준에 맞으면 일괄 사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자는 약 20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결된 법무부의 특별사면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