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운용,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로 개편

정부는 1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를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전면 개편 내용을 담은「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지난 15년 동안 기금의 자산운용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국민연금을 다른 중소형 기금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평가방식은 국민연금의 실태와 발전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익률 하락과 자산운용체계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매년 탁월 등급을 받고 있으며 단년도 수익률 등으로 평가함으로써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국민연금전담평가팀을 구성 운영하고 자산운용시스템은 OECD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연기금의 모범사례와 비교해 자산운용체계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익률 등의 운용성과는 운용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이 높은 운용성과로 국민의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하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내년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의평가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017년부터 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