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LH임대주택 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LH 관리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며 "감사원이나 공정위 등 외부기관에서도 현행 임대주택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외부위탁에 따른 공공성 훼손이나 관리비 상승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리비 상한선을 설정해 관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임대료 결정 등 주요 정책 상황은 공공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게 맞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슬럼화 및 대형안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쾌적한 안전 주거환경조성 및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에 지속적 참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서민층 뿐 만 아니라 중산층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수 있는 민간인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젊은츠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 외에도 행복주택,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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