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日 2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지만 경제성장률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성장률의 마이너스가 지속되어 `트리플 딥`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총수요 항목별 상황 및 민간 소비의 부진으로 엔저의 효과에 대해 시장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Q > 제3의 대안 있어야 아베노믹스 중단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속가능성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재정정책에 대해 무디스는 등급하락으로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제로금리로 인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운 상태이며, 발권력을 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했던 아베노믹스는 추진력이 약화된 상태이다. 정책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성장률 부진이 큰 의미로 다가온 것이다.
Q > 아베노믹스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
아베노믹스 정책은 발권력 동원을 통해 엔저를 도모하여 수출증대 부양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엔저는 가격경쟁력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 탄력적이면 엔저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성장률이 지속적인 마이너스 현상으로 인해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Q > 인위적인 정책, 경제주체별 명암 갈려
아베노믹스가 추진되어 온 동안 경제주체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가장 혜택을 본 기업은 수출기업이지만 일본의 국민과 수입업체는 희생정신을 보여 정책추진에 도움을 줬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불만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과 국민은 아베노믹스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제입장에 대해 서로 희석되지 않으면 아베정부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Q > 추가 엔저 단행시, 글로벌 환율전쟁 가열
중국이 글로벌 환율전쟁에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동참하는 입장으로 가정한다면 일본은 효과가 불투명한 추가적인 엔저를 도모하면 국내 경쟁력이 하락한다. 또한 미국은 우려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이어 일본의 성장률 마이너스 발표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여부에 따라 글로벌 환율전쟁은 심각한 문제로 부상될 것이다.
Q >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촉으로 비유
재정의 건전을 도모하는 금융완화 촉, 성장기반 촉, 재정건전화 촉으로 비유할 수 있다. 금융완화에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인 성장기반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인접국가의 통화마찰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수출기업의 이득을 국민과 수입업자에게 증대된다면 불평이 감소할 것이다. 추가적인 엔저 도모보다 다음의 화살촉으로 아베노믹스 본질의 이행관계를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Q > 엔저에 따른 국민희생 보완 시급한 때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이후 노사정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임금상승과 배당증대의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단가가 상승되면 중소기업에도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수출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엔저를 통한 이득발생은 임금상승와 배당증대로 국민에게 돌려주고, 중소기업에게는 공급단가 인상을 통해 성장을 증대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성화는 정부가 중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 강조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Q >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 단계 진입
일본의 경기적측면에서 국내와의 수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수출의 경기적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경제는 환율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 제품은 경상수지흑자를 발생시키는 품질 및 기술, 디자인 측면에서 우세한 상품이다. 일본의 경기둔화에 대해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면 임금상승, 배당증대 정책 등 4대 부문 개혁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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