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한국 법인세 부담률 낮지 않다" 반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의 지속적인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낮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야당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 대해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면서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인 가운데 최 부총리는 최근 대기업에 비과세 감면 정비를 하면서 실제 세율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현금성 자산은 25%이고 나머지는 재고, 무형, 고정자산 등이며 부동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이 많아 다 투자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의사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애둘러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