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책 엇박자 문제` 해소 방안은?
지난해 부동산 활성화 명목으로 LTV·DTI를 완화한 것과 대출심사를 강화한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온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급락하는 등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말씀하신 대로 금번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경제 전반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대책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물론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추진한 LTV·DTI 규제합리화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기존 규제가 지역별 경기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권역별 규제차이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도 현재 대출시장이 은행 중심으로 증가하고 전세의 매매전환을 위한 실거래 수요자의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 보다 빠른 상황이 지속되어 향후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나온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우선 빚을 나누어 갚아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취급되도록 함으로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책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8월10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7월중 주택매매거래량을 보시면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7월중 11민1천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책발표 이후인 7월말~8월초는 아시다시피 휴가철 등이 겹친 주택거래 비수기이다보니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은행권 ‘절판 마케팅’ 차단 대책은?
이처럼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있는 데, 주택담보대출은 비수기인 7월에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대출 수요자들이 내년부터 대출심사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의식해 대출을 서두르고 있고 은행들도 이자 수익 확보차원에서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신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7월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예년 대비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7월에도 주택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주로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대출을 받은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은행들이 ‘절판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계부채 대책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은행들이 은행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감원에서는 이미 지도공문을 통해 은행에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그와 같은 모럴해저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 향후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중 주택담보대출 동향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개학 등을 앞두고 8월중 대출이 증가하는 예년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7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계소득 증대 방안 추진 방향은?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소득증가율 보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장·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답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결과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은 관계기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감소를 정책목표로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6월말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과 최저임금 인상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가계소득 증대방안 및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계부채 총량관리 병행하나?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채의 질을 관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부채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가계부채는 경제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규모부터 줄이는 대책은 자칫 소비나 주택시장 등 여타 경제부문에 큰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지속적으로 대응하여 가계부채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빚을 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를 정착시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면서 가계부채가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런 분할상환 구조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총량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중금리 대출 등 서민지원 대책은?
당국은 최근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은행에 중금리 대출을 늘릴 것을 주문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을 위해 지점을 권역별로 나눠 저축은행에 할당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으신지?
<답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현재 신용이 낮거나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5% 전후의 은행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이 경우 20%가 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기 위해 10% 전후의 은행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은 높은 부실률, 사회적 평판 및 금융당국의 금리상한 지도 등을 이유로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이었고,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보수적 관행은 고객뿐만 아니라 은행 발전을 위해서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난 1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통해 금리 등 가격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발표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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