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DI는 27일 ‘우리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열고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과거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시스템이 반경쟁적 시장구조의 고착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우리 경제가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제도 개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구조 개혁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나 구조 개혁 실천에 있어 일본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1990년대 일본경제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과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조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이 점차 빨라지고 있어 탄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더욱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성과가 좋지 못한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속도가 과거에 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뿐 아니라 근로자간의 산업간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선과 건설업 등에서 좀비기업(이자보조의 성격으로 비정상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와 같은 요소시장의 경직성을 반영해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자원배분 효율성은 점차 저하되는 추세라고 조 수석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 설정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한편 기대수명 증가에 비례해 근로연령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함께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잠재적 부실가능성을 축소하는 한편 통화정책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예: 연 2~3%)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과 구조개혁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정 교수는 "우리 인구구조는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저성장ㆍ저물가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