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년도에 예산 사용계획이 전해지면서 시선이 모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비무장지대(DMZ)와 대잠수함 전력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사업에 예산을 대거 배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지원하겠다”며 “고용 디딤돌 사업 도입 등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겠다.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 확대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체계도 강화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복지 예산과 관련해 “기초생보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 주거, 의료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최근의 북한도발에 대응해서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며 "남북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내년 예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환 내년 예산 소식에 "최경환 내년 예산, 잘만 쓰면 좋다" "최경환 내년 예산, 복지는 신경 안쓰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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