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좌이동제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10월부터 주거래계좌를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됩니다. 금융권에선 230조원의 ‘머니무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 은행권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그동안 개인 수시입출식 예금계좌는 자동이체 변경의 불편함 등으로 한번 개설되면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말부터는 ‘Payinfo’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한번에 변경할 수 있게 돼 은행 영업환경에 중대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2015년 4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고객의 51.2%가 주거래 은행의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수치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 예금잔액이 230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100조원 이상의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은행간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 우려
계좌이동제로 고객들이 편의성은 증대되겠지만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에는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주거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각종 수수료 면제와 유치 과정에서의 금리 경쟁으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계좌이동서비스는 은행간 건전한 영업경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선택권 보장)이 증진되도록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참신한 발상과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로 대응한 은행은 고객 유치에 성공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은행권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은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소모적인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시행 이후 은행권 영업행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기준
다음 달 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에 선정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ICT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인가요?
<답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권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3년만에 새롭게 은행을 인가하는 만큼, 은행법령상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이 모두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 주주 구성과 사업모델은 안정적인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해외진출이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 지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질문>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위반 논란
일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은산분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은산분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처럼 기존 금융권이 아닌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해 ICT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SNS나 전자상거래 등 ICT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中금리 대출과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은 이번 규제완화에서 제외하고,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는 일반은행에 비해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인터넷 보험슈퍼마켓 출범 영향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도 10월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1사2가격’에서 더 나아가 ‘1사3가격’을 허용해 보험사들이 온라인 전용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먼저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단순한 비교가 어려워 온라인 모집이 어려운 측면도 일부 있지만,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태아보험과 같이 단순하고 규격화돼 소비자가 알기 쉬운 상품은 온라인 가입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단순하고 규격화되거나 잘 알려진 상품군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취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삼성화재의 CM 상품이나 다른 보험회사들의 TM 상품 등 자동차보험 1사2요율 관행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도움이 된다면, 1사3요율을 허용하는 등 인위적인 제한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필요하다면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해 보험상품 가격규제를 완화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 등재되는 상품은 상당한 가격자유화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질문>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과제와 관련해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답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추진의 주무부서로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싸고 편하게 드리는 한편, 금융이 더 많은 일자리와 재산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전문은행이나 계좌이동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 조속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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