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증시특급]
- 집중 진단
출연 :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 소장)
경제 위기설의 본질은
성장률이 상반기 7%를 달성했지만 질적으로 호재가 아님이 야기되었다. 특히 수출은 연초부터 증가둔화가 굉장히 빨라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자동차 및 내구재 소비가 침체되었다. 또한 기업부채가 최근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위안화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가증시가 폭락하며 경착륙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
높은 지방정부 부채, 통제 가능한가
지방부채, 그림자 금융, 환경오염, 부동산 문제들이 야기되었지만 본질은 하나이다. 미국의 리먼사태 이후 7,000조에 가까운 자금을 유입시켰다. 그로 인해 민간기업은 생산소비 과잉현상이 나타났고 지방정부는 공공시설 확충, 인프라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대되었다. 민간과 지방정부 사이에 두 가지의 과잉이 발생하면서 부채가 증대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 문제를 흡수할 수 있었지만 지방은 공공무역, 도로항만 등으로 자금투자가 확대되어 1차적인 지방부채 이슈가 발생했다. 지방채를 발행허용 등으로 숨통을 마련해 주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로 세수를 확보해 왔지만 현재 부동산의 여러 가지 이슈로 정책적 억제를 실행하고 있어 세수확보가 어려워졌다.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 속내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이 개입을 시도해 위안화 절상을 계획했다. 위안화 절상 배경에는 5년마다 시행하는 IMF의 SDR편입이 10월에 예정되어 있었다. 중국은 AIB 및 일대일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8월 IMF보고서에 SDR편입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 동안 변동성을 2%까지 확대하면서 유연한 움직임을 위해 노력했지만 내부적인 위안화 결정기준은 달러였다. 10년 동안 30% 절상되었고 최근 15% 절상되었다. 이러한 측면이 내부에서 문제제기 되며 부분적으로 시장과 비슷한 약 5% 가까운 절하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풍부한 외환 보유고, 시장 혼란 방어하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000억 달러가 감소했음에도 풍부해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이다. 수출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상품수지 및 자본수지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 비중이 3~4%로 낮기 때문에 자본수지로 유입되는 외환보유고의 충격이 거의 없다. 물론 소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어디에 투자한 상태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내재되어 있지만 유출 될 위험이 크지 않아 충분히 넉넉하다.
경제 불안, 정치 체제까지 흔드나
3년 동안 반부패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그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체제적인 고착화를 변화시키기에 어려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 주가는 빠르게 상승했지만 성장률은 하락해 신창타이가 화두되었다. 이로 인해 구조개혁이 늦어지며 주가가 떨어졌고 내부갈등이 확대된 상태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이번 전승절 이후에 향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정책 공조 강화되나
긍정적으로 본다. 신흥국만의 이슈가 아닌 미국 증시도 폭락했기 때문에 공조해야 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회담에서 AIB 및 일대일로에 대한 협력문제 등이 명확하게 거론되어 공조에 대한 측면이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9월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가계부문은 부실이 없고 기업부문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재정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의 하드랜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은 하반기에 기회가 있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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