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건의사항' 금융위원장에 직접 보고

앞으로 금융회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에 제공된 가칭 `블루시트`에 중요도가 높은 건의사항을 적어 제출하면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받아보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사 실무자 등을 초청해 `금융개혁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출범한 현장점검반 활동을 점검하는 동시에 활동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점검 대상은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중소기업 등으로 넓히고 점검 방식도 개별 금융회사에서 여·수신과 외국환, 신탁, 전자금융 등 구체적인 사업부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타 부처와 중첩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금융개혁추진기구인 `금융개혁추진단`에 개선 과제를 상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해 언제든 건의과제를 제출하고 규제개혁 진행 과정도 공개하기로 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령해석 사례 1,423건을 포털에 기재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 대상을 미리 확정해 건의과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연말까지 400개사에 달하는 개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현장점검반이 시장의 의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최초 현장 방문 이후 7월말까지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2,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으며 이 가운데 1,436건에 대해 회신을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