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버냉키, 서머스, 걸어온 길부터 비슷
두 사람은 학자와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며 걸어온 길이 비슷하다. 벤 버냉키는 프린스턴대 교수이며 Fed의 전 의장으로서 미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당사자이다. 래리 서머스는 하버드대 교수로 과거 클린턴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3대 학자를 꼽는다면 벤 버냉키, 래리 서머스, 폴 크루그먼이다. 벤 버냉키 전 의장과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금융위기 해법을 놓고 7년 전부터 논쟁 중이다.
Q > 美 경제현황 논쟁
출구전략 방안에서 두 사람이 논쟁하는 이유는 미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두 사람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의장은 미국경제의 회복속도는 더디지만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입장이 동일하다. 반면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장기추세선을 분석했을 때 현재 미국경제가 장기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Q > 서머스의 `장기침체론`이란?
래리 서머스의 장기침체론(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은 IS곡선과 LM곡선을 통해 추출되는 총수요 곡선은 한 나라의 총체적 공급과 수요를 나타낸다. 총수요(AD)가 총공급(AS)보다 높을 경우 장기호황(AD>AS)이지만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낮을 경우 장기침체현상(AD
Q > 과잉 저축설 `소비<저축`
벤 버냉키 전 의장은 과잉저축설을 제시하며 미국은 쌍둥이 과잉저축설 봉착을 주장했다. 과거에는 국내 자본축적이 부족해 저축증대를 강조했지만 현재 모든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어 저축증대 하면 공급도 증대된다는 전략의 역설을 언급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보다 저축의 증가로 쌍둥이 과잉저축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수출속도가 하락하고 경기의 회복세가 더뎌지는 문제를 낳는다.
Q > 제로금리, 양적완화, 거품만 발생
래리 서머스는 1차 블로그 논쟁시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벤 버냉키가 취했던 양적완화 및 제로금리정책은 거품만 증가시킨다고 주장했었다. 재닛 옐런 현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의장 방식의 통화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위기극복이라는 착시현상이 발생해 경제주체의 기회를 없앤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추진보다 케인즈언 처방을 재정지출에 적극 활용해야 하고,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 버냉키, "서머스 주장 `한물 간` 학설"
벤 버냉키와 재닛 옐런 의장은 위기극복의 근본을 예일거시경제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벤 버냉키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해 금융위기를 극복한 본인의 방식을 옹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Q > 너무 성급한 금리인상, 자제 필요
래리 서머스는 1, 2차 논쟁에서 판이한 인상을 주었지만 논쟁의 근본은 동일하다. 현재 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성장기반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에 성급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물가상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장기반의 미흡과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장기침체국면이 더 심화된다.
Q > 재정정책과 관련 `로코프 독트린` 반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지출을 감소해야한다는 하버드대의 로코프 독트린 교수의 주장에 반대하며 적자일수록 재정정책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크루먼그 독트린`이 야기되고 있다. 폴 크루그먼의 재정정책 입장은 래리 서머스 주장과 동일하다. 반면 통화정책 입장은 재닛 옐런 의장과 벤 버냉키의 주장을 수용하며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고 성급한 금리인상을 반대한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해 합집합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래리 서머스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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