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G20 회의, 세계경제 당면현안 우선 처리
G20회의의 주요 현안은 기후변화협약 및 조세회피지역의 과세 추진방안이다. 오늘부터 열리는 G20회의에서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세계경제 협조 및 미국의 금리인상 연기 문제가 중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및 중국은 주요국이기 때문에 두 국가의 양보 없이는 해결책이 제시되기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핵심인 미국 및 중국의 대타협이 절실할 것이다.
Q > 신흥국, 선진국 통화정책으로 피해
선진국이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에 피해를 미친 것은 사실이다. 해결과정 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 신흥국의 경제가 어렵다. 신흥국의 경기침체 및 물가하락이 문제를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해야 한다. 신흥국을 뉴이머징 마켓으로 표현하지만 현재 상황을 빗대어보면 서머징 마켓이라고 판단된다. 그만큼 선진국보다 더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다.
Q > IMF, 선진국, 신흥국 협조 강조
위기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의 조율을 위해 중재성격을 띄고 있는 IMF의 입장이 중요하다. IMF는 신흥국의 자금이탈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선진국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선진국과 신흥국의 타협을 강조했다. 또한 IMF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이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해 하방리스크 감소목표를 주장했다.
Q > 선진국 경기회복 취약, 안전판 못돼
현재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신흥국의 위기로 선진국이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한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제도 녹록지 않아 신흥국의 안전판 역할을 감당하기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글로벌위기로 인해 미국이 금리인상을 저울질 하고, 유럽 및 일본은 자국통화약세를 단행하고 있어 선진국의 이기주의 성향으로 인해 신흥국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Q > 신흥국, 美 금리인상 앞두고 `머니 쇼크`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자금이탈에 따른 머니쇼크가 신흥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발 경기둔화로 리얼쇼크까지 겹쳐 신흥국 투자자 사이에서 머니쇼크와 리얼쇼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리스크쇼크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머니쇼크 및 리얼쇼크, 리스크쇼크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실제 현상보다 신흥국의 리스크가 과대포장 되어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Q > 신흥국, 초기 단계에 환율방어 성공해야
신흥국은 자금이탈에 대한 대응으로 외환보유고를 통한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금융위기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또한 현재의 미국 및 중국의 문제는 워낙 방대해 과거의 위기성격과는 판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소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신흥국의 경기가 어려움에도 금리인상 및 금리동결은 실물경제에 더 악순환을 미쳐 또 다른 실물경제 둔화에 따른 자금이탈에 봉착하게 된다.
Q > 일부 신흥국 직접 시장개입, 일시적 효과
자금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리인상 및 금리동결 대응책은 신흥국의 경기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 신흥국에 당면한 문제는 자금이탈 방지와 경기침체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타협을 요구하고, IMF는 미국의 금리인상 연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Q > 금리인상, 단기적 자금이탈 방지 효과
경제의 온라인영역에서 세계는 하나가 되었지만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은 과거보다 이행력이 하락했고, 관행이 통하지 않는 뉴노멀시대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영역을 통제하는 각종 규범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온, 오프라인의 국제규범이 일치해야 하는데 창시자의 입장이 각기 달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 미스매치를 조율하기 위해 타협은 근본적 문제해결이다.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에 지속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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