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5+1’ 통합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9-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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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은행연합회 산하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됩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는 4일 기존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되던 정보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의 일부 정보도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추위 관계자는 “신설될 집중기관은 보험업권의 정보가 통합돼 관리되는 세계 최초의 사례로 보험사기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가 관리하던 신용정보 중 신용판단정보가 일반신용정보로 통합·관리랍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의 일부 정보는 보험신용정보로 통합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정보를 집중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의 보험신용정보가 통합됩니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정보 중 생·손보협회와 중복되는 사항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단체실손보험 역시 통합됩니다.

우체국보험이나 신협·수협·새마을금고공제 등 유사보험의 신용정보도 집중기관의 보험신용정보로 통합해 민영 보험사와 보험계약 과 사고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집중된 신용정보는 일반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로 구분되고, 업권별로 방화벽을 구성해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직급별·업무별로 조회 권한을 차등화해 부여합니다.

아울러 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집중기관은 5부 3실 18팀으로 구성되며,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115명 내외로 꾸려집니다.

설립비용은 25억원이며 내년 운영예산은 413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경비는 신용정보 이용건수와 비율 등을 고려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중 약 5천개 금융회사가 분담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중 업권별 분담금 납부 기준으로 상위 약 30개사를 통합 집중기관 사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이사회 구성 등을 협의 중이며, △(이사회) 5인으로 구성, 의장 포함 과반수 은행연합회 추천 △(이사회 의장) 은행연합회장이 겸임 △(집중기관 감독) 은행연합회의 집중기관 비상임 감사 추천 △(인사교류) 신용정보부의 경우 은행연합회와 인적교류 허용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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