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2년간 달랑 4명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 징수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캠코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183억6천만원으로 전체 체납 징수 대상 금액(2조7천706억4천만원)의 0.66%에 불과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전체 4만2천733건 중 9천734건을 징수해 징수율은 22.8%로 나타났습니다.
징수액이 건수로 따진 실적보다 낮으면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캠코의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 체납이 9천523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0억원 초과 50억 이하 중엔 3명, 50억원을 넘은 사람 중엔 1명에게만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캠코가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 중 10억원 초과 대상자는 173명입니다.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넘겨받은 것은 2013년 3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