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태반이 低화질··얼굴·번호판 식별 곤란

초·중·고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절반 이상이 저화질 장비로

제구실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지역에 국한된 자료라고는 하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으로 보여 전국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 초·중·고교에 설치된 10,486대의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이상 장비는 4,944대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는 40만∼100만 화소 미만 장비가 4,324대, 40만 화소 미만 장비가 1,218대로 집계됐다.

보안관리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아예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당국은 매년 고화질 CCTV 교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적어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학교 CCTV 설치 예산으로 각각 5억원이 책정됐다.

윤 의원은 "CCTV는 외부 침입자를 예방·확인하는 등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장비이지만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 당국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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