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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16:15 수정 2015-10-2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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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카드뉴스 더 보기아파트 관리비 횡령, 부당ㆍ허위 계약 등 비리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시도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관리비 비리, 횡령, 부당ㆍ허위계약 등 불법행위는 총 17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10건(6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9건(28.5%), 인천 7건, 대구와 대전이 각각 3건 적발됐습니다.연도별로는 2013년 45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최근 1년 새 2.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공사비 과다지출에서부터 관리비ㆍ청소용역비 횡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ㆍ장기수선충당금ㆍ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 다양했습니다.한편 국토부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확대되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지만 시행 첫해부터 논란입니다. 회계감사비가 2~3배 이상 급증해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시도별도는 광주가 24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235만원, 서울 228만원, 울산 223만원, 인천 215만원, 전남 214만원, 경남 213만원, 대전 209만원 순입니다.또한 외부회계감사 시한을 석 달 앞둔 7월 말 기준으로 실제 회계감사를 마친 곳은 전체의 15.9%인 1,459개 단지에 불과했고 회계감사 계약을 맺고 감사를 준비 중인 곳 역시 8.5%인 786개 단지에 그쳤습니다.게다가 올해 10월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7,682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추후 논란소지가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 블로그 dukj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