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율 11% 불과‥보험금, 최대 5조4,568억원 누수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추정액이 최대 5조4,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3조9,142억원∼5조4,568억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감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먼저 2010년 기준 보험사기 비율인 3.6％를 지난해 지급보험금(183조2,525억원)에 적용한 결과, 보험사기 누수 규모는 3조9,1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증가율이 보험사기 규모의 증가 추세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지난해 누수 규모를 추정한 결과 무려 5조4,568억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됐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0년 3,747억원에서 지난해 5,997억원으로 60％ 증가한 것을 2010년의 보험금 누수 금액(3조4,105억원)에 적용한 방식입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험사기의 11％만이 적발된 셈입니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 요구권을 신설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