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 
중고차 매매업의 선진화 및 매매업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일 서울 강서구 양천로 소재 서서울모터리움에서 열렸다.
<p class="바탕글">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乙)이 관련 정책입법을 위해 마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 자리. 서서울모터리움 김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중고자동차 업계가 꾸준히 제도개선을 건의해온 것을 받아들인 결과다.
<p class="바탕글">정부 측에서도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의식해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성의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서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및 김희수 자동차정책과장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강문수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p class="바탕글">토론회 주제발표자는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본부장, 좌장은 대림대 김필수 교수가 맡았다.
<p class="바탕글">토론에는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이사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경도 부회장,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인천M파크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철희 조합장 및 매매종사자(딜러) 대표로 박창준(네바퀴사랑 소속)씨 등이 참여했다.
<p class="바탕글">토론자들 대부분은 중고자동차 업계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에 걸맞는 종사자들의 신분보장이나 거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선진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
<p class="바탕글">하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거래가격 산정 부문에서는 업계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 향후 입법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p class="바탕글">중고차 가격산정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甲)이 입법 발의한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가 파생시킨 문제. 국토교통부도 이를 기준으로 8월3일 세부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p class="바탕글">이에 대해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이사장은 "중고차시장의 선진화를 구실로 특정단체에 대한 이익편중이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발전될 소지가 큰 진단평가사에 의한 중고차 가격산정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혀 방청석에 앉은 매매종사자들로부터 박수를 이끌어냈다.
<p class="바탕글">중고차는 운행거리나 내구년수, 사고이력, 관리보존상태 등에 따라 거래산정가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산정케 한다는 것은 진단평가사 관리협회의 권한이나 특정 대기업의 이권만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p class="바탕글">그 결과는 결국 영세 상공인들인 중고차 딜러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p class="바탕글">
▲ <사진=좌로부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주최), 서서울모터리움 김원태 회장(공동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본부장(주제발표), 국토교통부 김희수 과장,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이사장>
<p class="바탕글">하지만 국토교통부 김희수 자동차정책과장은 "중고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중고차의 가격산정 정책은 거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시장거래의 기준가격이 아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대응했다.
<p class="바탕글">한편 토론회 주최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개회 인사말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중고차거래 정책이 발표되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매매종사자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자격증 제도를 통해 완벽한 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 class="바탕글">이어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지난해 중고차의 거래규모는 350만대에 이를 만큼 거대시장이고, 매년 그 규모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영세업종이 아닌 자동차산업 유망업종으로 발전하는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p class="바탕글">이번 토론회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동재)와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소병도), 서서울모터리움(회장 김원태)이 공동 주관했다.
중고차 매매업의 선진화 및 매매업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일 서울 강서구 양천로 소재 서서울모터리움에서 열렸다.
<p class="바탕글">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乙)이 관련 정책입법을 위해 마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 자리. 서서울모터리움 김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중고자동차 업계가 꾸준히 제도개선을 건의해온 것을 받아들인 결과다.
<p class="바탕글">정부 측에서도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의식해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성의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서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및 김희수 자동차정책과장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강문수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p class="바탕글">토론회 주제발표자는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본부장, 좌장은 대림대 김필수 교수가 맡았다.
<p class="바탕글">토론에는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이사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경도 부회장,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인천M파크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철희 조합장 및 매매종사자(딜러) 대표로 박창준(네바퀴사랑 소속)씨 등이 참여했다.
<p class="바탕글">토론자들 대부분은 중고자동차 업계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에 걸맞는 종사자들의 신분보장이나 거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선진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
<p class="바탕글">하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거래가격 산정 부문에서는 업계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 향후 입법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p class="바탕글">중고차 가격산정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甲)이 입법 발의한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가 파생시킨 문제. 국토교통부도 이를 기준으로 8월3일 세부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p class="바탕글">이에 대해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이사장은 "중고차시장의 선진화를 구실로 특정단체에 대한 이익편중이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발전될 소지가 큰 진단평가사에 의한 중고차 가격산정을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혀 방청석에 앉은 매매종사자들로부터 박수를 이끌어냈다.
<p class="바탕글">중고차는 운행거리나 내구년수, 사고이력, 관리보존상태 등에 따라 거래산정가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산정케 한다는 것은 진단평가사 관리협회의 권한이나 특정 대기업의 이권만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p class="바탕글">그 결과는 결국 영세 상공인들인 중고차 딜러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p class="바탕글">
▲ <사진=좌로부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주최), 서서울모터리움 김원태 회장(공동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황상규 본부장(주제발표), 국토교통부 김희수 과장,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이사장>
<p class="바탕글">하지만 국토교통부 김희수 자동차정책과장은 "중고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중고차의 가격산정 정책은 거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시장거래의 기준가격이 아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대응했다.
<p class="바탕글">한편 토론회 주최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개회 인사말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중고차거래 정책이 발표되기 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매매종사자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자격증 제도를 통해 완벽한 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 class="바탕글">이어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지난해 중고차의 거래규모는 350만대에 이를 만큼 거대시장이고, 매년 그 규모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영세업종이 아닌 자동차산업 유망업종으로 발전하는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p class="바탕글">이번 토론회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동재)와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소병도), 서서울모터리움(회장 김원태)이 공동 주관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