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난민 한국 최재천 인도주의적 실천 강조...난민 현황은?

시리아 난민 한국 최재천 인도주의적 실천 강조...난민 현황은? 시리아 난민 한국 소식에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오고 가는 중이다. 시리아 난민 소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목소리를 내며 시선을 모았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보편적 인류애를 위한 인도주의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이 2669명"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난민 인정률이 고작 0.9%인 반면, 유엔 협약국 인정률은 38%"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우리 안의 난민인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 또한 더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 이후 달라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관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시리아 출신 3살짜리 꼬마 난민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다시 한 번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되새긴다"며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준 유럽 시민사회 와 정치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 살배기 꼬마 `아일란`의 죽음을 계기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 실태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올 7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천20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522명(4.2%),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례는 876명(7.2%)이었다. 절반이 넘는 6천258명(51.3%)은 난민 인정이 거부됐고, 1천651명(13.5%)은 자진 철회한 경우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이유가 3천470명(28.4%)으로 가장 많고, 종교 2천762명(22.6%), 내전 1천29명(8.4%) 등의 순이다.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자 수는 매년 수백 명 수준에서 2011년 1천 명 선을 돌파한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2천669명이 신청, 작년 전체 수치(2천896명)에 육박했다. 시리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도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증가했다. 199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760여 명이며, 이 가운데 85%가 내전 이후 3년간 집중됐다. 이 가운데 3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고 570여 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보다 낮은 단계로, 강제송환이 금지되고 취업도 가능하지만 난민처럼 기초생활·교육·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1994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7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유엔의 협약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한다며 입국하고서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가 엄격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무료 웹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