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기업 15곳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해외법인 9천532곳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인 기업은 모두 4천752곳이고 이 중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는 15곳이었습니다.
법인세는 이익이 난 부분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엄연히 이익을 내는 해외기업들의 경우입니다.
현재 구글 등 일부 다국적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세금 제도가 미약한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상당수 지재권을 보유하게 하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 명분으로 이 자회사에 몰아줘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스페인, 영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은 대부분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매출액과 수익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글이 2조3천억원, 애플이 1조4천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국적 기업 과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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