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공공임대 대책 문제 많다"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 첫날인 오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9.2 서민주거 안정대책 등을 내놨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신동호 기자입니다.

<기자> 11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대책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엇갈린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계획된 LH의 공공택지 매각(2017년 완료)이 절차가 완료된다면 공공주택 공급이 5만 가구 가량 감소할 예정입니다.

LH는 미착공 부지 활용을 이유로 올해 31개 지구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인데 올해 매각을 계획한 땅이 모두 팔릴 경우 약 2만5천가구의 공공주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공임대 주택 지어야만 국민들의 주거불안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책이다.
근데 오히려 건설사들이 이익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LH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매각하고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공급은 역대최고로 계획돼 있다.
공공주택 결코 적게 공급하는 것 아니고 많이 공급하고 있다.
LH도 일부 매각하게 됐지만 그것이 많이 매각한 건 아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서민 주거비 부담 또한 계속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 월세 보증금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전셋값 인상률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세가는 26% 올랐고 수도권 28%, 서울 24% 등 전셋값 오름폭보다 월세 보증금 상승률이 2~3배 높은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지원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약 6조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순이익을 내서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국감에서는 또, 건설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와 기업형 임대주택 논란, 카카오택시 사업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