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를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GDP대비 40.1%로 증가한 645조2천억원이 되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16년 37조원으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실질적으로 4%에도 못미치는 경상성장을 매년 6~7%로 잡는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제에 되레 역풍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 의원은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40%를 돌파할 예정인데, 이는 국가채무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안이한 경제 전망과 현실 인식으로 최근 3년간 실제 4%에도 못미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 폭)을 무려 6~7%대로 잡아 세수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도,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펼쳤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각 부처 요구기준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7%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4.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스스로 세우는 국가재정윤용계획은 단 한차례 지킨 적이 없이 매년 수정되고 있으며 2008년 당시 2012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매년 재수정됐고, 결국 올해는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붕괴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수치상 주요 선진국(OECD 평균 114.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대외여건에 취약한 수출위주 산업구조와 높은 부채, 저출산 고령화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건전성을 이대로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 게 윤 의원측의 분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13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로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13.4%)를 제외한 포르투갈(10.0%), 스페인(7.5%), 그리스(6.4%), 이탈리아(3.4%)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내외 여건과 위축된 소비심리 그리고 연평균 10%를 넘어가는 적자성 채무증가율은 결코 현상태에 안주하고 만족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PAY-GO법안 하나 던져놓고 통과시켜달라는 말만 할뿐, 정작 정부는 스스로 새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면서, “지출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웃도는 아이러니한 행정을 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최근 3년간 실제 4%에도 못미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 폭)을 무려 6~7%대로 잡아 세수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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