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IB 지정요건 완화..세계 1등 금융회사 만들어야"

지난 2013년 정부가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등 5개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했지만 이들 IB의 활동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IB증권사의 수익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5년간 기업금융 수익률은 1.1%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기매매(70.5%)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2개 국내증권사의 기업금융 수익률(1.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고, IB가 일반 증권사와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을 무대로 삼성과 같은 세계 1등 금융회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요건과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IB의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5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IB업무는 증권회사 스스로 판단해 사업에 뛰어들면 되고, 금융감독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진입장벽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운룡 의원은 "우리 증권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걷어낼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장에게 규제완화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