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통시장 불법 리베이트 '질타'

<앵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체로 조용하게 진행됐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은 단통법의 한계, 그리고 이통시장의 불법 리베이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해소 측면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보았다"

정부 자평과 다르게 단통법 1년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본질적인 목적은 해소 못하면서 통신시장위축이 초래"

특히 단말기 제조사들이 유통 일선에 직접 불법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리점들이 선물도 주고 페이백을 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단말기 제조사에서 나온다. 9개월 동안 제조사가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이 8천억 원이 넘었다`

최민희 의원은 제조사들이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보조금 액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했다는 자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포털의 광고 매출이 이용자의 편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네이버 광고매출은 기하급수적 증가, 4년만에 2조 원에 육박한다.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이용자는 광고임을 알지 못한다. 이 경우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모두 이용자가 부담"

미래부는 향후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포털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남용해서는 안된다. 미래부에서도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일부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창조경제3년간 쏟아부은 돈이 21.5조..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된다. 전국 16개 창혁...현재 조성된 펀드구모 43.7% 에 불과"

곳곳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래부에 대한 이번 국감은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