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선정할 인터넷 전문은행의 문호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자동차보험료와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를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1~2곳만 선정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자격을 갖춘 곳 모두에게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현장음>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기업을 가리지 말고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 은행이 기업에 사금융화, 사금고화되는 문제는 사후에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존 방침은 최대 2곳이었지만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해 추가 선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주주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별도의 이면 계약이나 약정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음>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50%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있는데 의결권 4%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렌트카 규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현장음>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
"약관엔 사고가 나면 동종차량을 렌트하게 돼 있어 10년된 벤츠가 사고나면 벤츠 신형으로 렌트해 준다. 그래서 렌트비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임종룡 위원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다음달 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임종룡 금융위원장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중 관련한 시안은 내놓겠다. 지적한 내용들이 해소되는 방안을 담겠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날카로운 추궁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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