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노사정 합의 내용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 미흡하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노사정 합의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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