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120㎡ 초과 공공임대만 1,000가구

<앵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전용면적이 무려 180㎡가 넘고, 한달 임대료는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높은 아파트값과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 전용면적 180㎡와 135㎡가 넘는 아파트가 다수 공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120㎡가 넘는 아파트가 1,000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35㎡가 넘는 곳은 135가구, 가장 넓은 면적인 180㎡도 14가구나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지어지는데, 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대형 아파트가 공급된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 백현마을 2단지에 공급된 전용면적 181㎡아파트는 보증금 2억8,000만 원에 한 달 임대료가 92만 원이고, 판교 산운마을 13단지 전용면적 180㎡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 원마을 13단지의 전용면적 150㎡는 보증금 2억8,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87만 원에 달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면적 139㎡의 매매가는 16억원으로 서민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10년 주택들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역의 경우 서민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솔직히 공공임대 10년에 거주사는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성남 판교 이런곳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차익을 노리고 오는 사람도 있다. 보증금이 많이 안드니까 이런 이유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LH는 일부 대형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9년 주택경기가 침체일 당시 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일부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