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여부 공방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과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 양극화를 고려해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임금 절감이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법인세 감면 등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면서 "결국 법인세 특혜, 대기업 특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최경환 부총리를 압박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면서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한데 현재 사내유보금 710조원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상위 1% 기업 5천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도 상위 1%가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는 계속 최고세율을 올렸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낮췄고,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꿨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대 논란에 대해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이고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