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버리고 군대 안갔다

고위공직자 아들 국적 버리고 병역 의무 벗어나



‘고위공직자 아들’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외국 국적을 택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었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천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천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자원입대자는 올해 1∼7월에만 316명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현역입영 대상이 아닌 질환이 있음에도 치료후 자원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안규백 의원은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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