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기 미착공 주택 23만여가구…이자 1조원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3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이 전국적으로 23만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지조성 등에 투입된 기금의 이자비용도 총 1조원을 넘었습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뒤 3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총 390개 지구, 23만 2,766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해 7월말 기준 LH가 보유한 전체 미착공 물량인 34만 1,000가구의 68.3%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미착공 기간이 5∼7년에 이르는 아파트가 시흥 목감·오산 세교2·하남 미사·고양 향동 등 194개 지구 10만7,439가구로 가장 많았고, 3∼5년인 아파트가 화성 동탄2, 아산 탕정·시흥 은계·하남 감일 등 137개 지구 8만 1,573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승인 7∼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한 아파트도 파주 운정·시흥 장현·인천 서창1·부산 만덕5 등 59개 지구에서 4만3,754가구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8,290가구)·국민임대(7만2,340가구)·공공임대(3만9,721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이 12만351가구로 절반이 넘었고 공공분양주택이 11만 2,415가구를 차지했습니다.

미착공 물량으로 LH가 부담한 이자 금액도 1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들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국민주택기금에서 9조8,128억원을 지원했는데 착공이 지연되면서 LH가 낸 기금 이자만 1조 1,848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주택은 14만 9,664가구(64%)나 됩니다.

이 의원은 "과다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비해 착공량이 적어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이 늘었다"면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미착공 공공주택으로 지금까지 LH가 지급한 기금이자 누계액만 7,50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