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서민주거 안정화' 공개토론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엽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은 22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전월세시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세의 월세 가속화 현상에 따른 전세가격의 급등 및 서민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임대료 체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리게 됐습니다.

현재 월세에 대한 법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률’ 규정이 유일한 것으로 강행성이 없고, 지역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시장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로 진행되며, 주택임대차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의 시사점과 서울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실질적인 주택임대차 제도를 제안합니다.

발제에 이어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및 관계공무원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원 등 6명의 서울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공감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민중심으로 월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월세계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토론회가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