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란?
환율에 대한 화폐거래 축소 및 화폐거래단위를 축소(1/10 혹은 1/100로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은 본래 `디노미네이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2005년 이후 세계각국의 자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하고 자산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 왔다. 국내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Q > 리디노미네이션, 장, 단점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은 거래편의 제고, 기장처리 간소화,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 대외위상 제고, 부패, 위조지폐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이다. 이러한 장점 중 기장처리 간소화 및 부패, 위조지폐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는 최대 장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반면 단점은 화폐개혁 인식 과정의 불안감 팽배와 부동산 투기 심화가 발생하고 화폐주조 및 각종 교환비용 증가이다.
Q >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반복되는 이유는?
국내의 하드웨어(수출규모, GDP규모 등)와 소프트웨어(경제의 부패도)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3년 전 FTSE 지수는 선진국에 편입되었지만 MSCI 지수는 선진국 예비명단에 탈락하면서 이에 대한 미스매치 해소 대응책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Q > 최근 같은 대전환기에 쏠림현상 과다 노출
국내는 경제 호재시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경제 불황시 신흥국으로 전락해 외국자본이 대량 이탈된다. 이는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경기순응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샌드위치 국가로 국내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노출될 때 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거론되는 것이다.
Q > 각국, 2000년 이후 앞다퉈 신권 발행
화폐개혁은 선진국 중 미국과 일본, 신흥국 중 터키, 모잠비크 등 신권을 발행했다. 선진국은 신권발행만 단행해 목적을 달성했지만 대다수의 신흥국은 리디노미네이션과 신권발행을 병행해 화폐개혁에 실패했다.
Q > 선진국, 신권발행 목적, 효과 대부분 달성
선진국의 신권발행 목적과 효과가 달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의 이해기간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시킨 것이다. 반면 신흥국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급진적인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 실패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도 화폐개혁시 국민의 이해를 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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