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콜옵션제 도입과 창업자금의 융자의존도 완화 등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활성화되고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지원은 최소화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재원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돼, 기관별 역할분담도 재정비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중기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의 기본 방향은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과 정책금융 규모관리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시스템 정비입니다.
정부는 먼저 창업초기 자펀드에 대해 민간출자자에게 정부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는 모태펀드 콜옵션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만큼 분담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 출자자에 정부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창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와 투자요소를 복합한 자금지원인 `투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이익공유형대출의 금리스프레드(고정금리-이익연동금리 간)를 확대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해 창업자금의 융자의존도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중 업력이 3년에서 7년인 일명 데스밸리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행 22.9%에서 30%까지 늘리는 등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업별 정책금융지원 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지원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대상에 대한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기재부 주관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 간 정책조율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금융위, 중기청,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참여)
또한 정책금융기관별 역할을 기업성장단계에 맞춰 재정비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운용계정은 성장단계별로 분리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효율화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단순히 경영애로 해소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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