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최대 무역협정 탄생‥한국 참여 언제?

TPP 협상 타결, 최대 무역협정 탄생‥한국 참여 언제?

TPP 협상이 타결됐다.

5일(현지시간) 통상 분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각국은 앞으로 협정문 번역과 각국 의회에 대한 협정문 송부, 그리고 각국 의회의 처리 또는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2개국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 6월 미 의회를 통과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정부는 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90일 이내에 의회에 합의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TPP 참가국 가운데 행정부에서 무역협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1당 독재체제인 베트남, 국왕의 권한이 강한 브루나이에서도 이날 타결된 협정 내용이 발효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주도해온 미국부터가 의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미국 행정부가 협정문과 함께 TPP 이행 부수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60일 이내에 표결을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문제는 내년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를 의식해 TPP에 노골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도 비록 친 무역성향이기는 하지만 역시 대선을 앞두고 지역표심에 부정적 영향이 끼쳐질 것을 우려해 TPP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연방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TPP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TPP 때문에 특정 업종이나 상품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이나 서한을 발표하며 협상 대표단에 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차기 행정부로 TPP 처리가 넘어가고 발효시기도 2017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도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