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동차세 산정 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자동차세에 대해 재산과세적인 측면에서 역진성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준 변경 검토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법안이 올라왔으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동차 취득 보유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이미 5개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조세 역진 현상이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기준인 배기량 대신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 현대차 쏘나타 CVVL 스마트(1천999㏄)와 BMW 520d(1천995㏄)는 차량 가격이 각각 2,498만원과 6,33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만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으로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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