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해 향후 4년간 청년 일자리 최소 70여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11일 서울 성산동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직을 늘리자고 한다”며 “그러나 청년들은 진짜 일자리를 원한다. 인턴·비정규직 같은 실효성 없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경찰·소방·사회복지분야 등 공공부문(34만8,000명),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화(25만2,000명), 노동시간 단축(11만8,000명) 등으로 청년들을 위한 새 일자리 최소 71만8,000개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선 연간 1조1,700억원(임금 기준)~3조5,090억원(간접비 포함)이 소요되는데, 기존 일자리 예산 구조조정과 청년고용촉진기금 조성, 민간기업의 사내 유보금 활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의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 고용 대비 평균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21.3%인 반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므로 단계적으로 OECD 평균 50%까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법정 인원에 2만명이 부족하지만 2012~2014년 단 11명이 신규 임용됐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공무원은 즉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자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담은 청년경제 기본법, 300인 이상 민간기업들은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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